아파트에서 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사망…유족 "너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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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주최강노스형
댓글 1건 조회 544회 작성일 23-1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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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초등학생의 돌 던지기로 70대 남성 사망 :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 주변으로는 세 개의 돌이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초등생의 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를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 :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를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에 따라 '보호 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법 750조 등에는 미성년 범죄자와 관련 민법으로 다스려 감독자인 보호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우회적인 처벌도 있다.
빌런 핑거스냅17 작성자 핑거스냅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