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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야단쳐 법정 선 초등교사…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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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주최강노스형
댓글 1건 조회 569회 작성일 23-12-0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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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s://news.nate.com/view/20231207n01828


이걸로 법정에 선거 자체가 어이없네

집에서 애들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든가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밟는다 했다

어쩌다 이리 됐는지...



  • 울산지법, 교사 무죄 선고 :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 학생에 대한 지도와 훈계는 필수 :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교사의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인한 감정적 상처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 울산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인해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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