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36411

박근혜때 날려준 간통죄 폐지 아니었으면 깜빵에 있을 새끼가 깝치누...

[데일리안 = 김은지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부총리의) 탄핵 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다시 말해서 예뻐서 봐준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복귀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서 '피소추인의 직위'를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시했고 이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 박 의원은 "(대행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가 잘 된다는 결과론적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국민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박 의원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9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법 상태를 용인하는 것이 국회의 미덕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허위 발언이냐 특정해 달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